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

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9년 11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기 획 실 장

1. 개정이유

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「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공포됨에 따라     국 및 부서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총무국장” →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,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→          “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변경 (안 제1조∼안 제4조,

안 제9조, 안 제10조)

나.  “총무국장”을 →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, “총무과장”을 → “행정지

원과장”으로 변경 (안 제6조)

다. “총무과장”을 →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변경(안 제7조, 안 제8조)

라. “총무국장”을 →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,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→         “경제농정국장”으로 변경 (안 제5조, 안 제15조, 안 제22조)

마. “총무국장”을 →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변경 (안 제11조, 안 제13조, 안 제 14조)

바. “총무국장”을 →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,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→        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변경 (안 제12조, 안 제24조, 안 제25조)

사.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→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변경 (안 제17조, 안 제18조)

아.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→ “경제농정국장”으로, “축산과장”을 →        ”원예산업과장”으로 변경 (안 제19조)

자.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→ “경제농정국장”으로 변경 (안 제16조, 안 제20조, 안 제21조, 안 제23조)

차 “안전건경제건설국장”을 →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변경하고, “총무       과장”을 →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변경 (안 제2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항에 따라 생략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

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“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「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 중 “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 중 “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1호 중 “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남원시 주민투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주민투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0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남원시 공인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공인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“총무과장”을 각각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총무과장”을 각각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각각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 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

제8조제2항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총무국장, 관광과장, 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관광과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남원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(「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경제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(「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(「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(「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안전경제건설국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농정과장ㆍ축산과장”을 “경제농정국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농정과장ㆍ원예산업과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(「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경제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(「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각각 “경제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(「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총무국장, 경제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3조(「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경제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(「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자치행정국장

2. 안전건설국장

제25조(「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26조(「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의 개정)「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안전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, 총무과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, 기획실장, 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적용례)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제안심사위원회) ① ∼ ④ (생 략)	제9조(제안심사위원회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치행정국장---.
⑥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	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당연직 : 부시장, 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	1. ------------- 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-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⑦ ∼ ⑪ (생 략)	⑦ ∼ ⑪ (현행과 같음)

제2조(「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,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치행정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안전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대학 교수 및 지방재정 운용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3조(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∼ ③ (생 략)	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④ --------------------.
1. 당연직 위원 : 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	1. --------- 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ㆍ⑥ (생 략)	⑤ㆍ⑥ (현행과 같음)

제4조(「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6조(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당연직 위원 : 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	1. --------- 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(「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11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	1. ----------- 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「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(생 략)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치행정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∼ ⑤ (생 략)	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간사와 서기) ① (생 략)	제6조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	②---- 행정지원과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 ∼ ⑨ (생 략)	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 ∼ ⑨ (현행과 같음)
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장이 된다.	⑩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지원과장--.
⑪ ∼ ⑬ (생 략)	⑪ ∼ ⑬ (현행과 같음)

제7조(「남원시 주민투표 조례」)

제8조(「남원시 공인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공인의 신조, 개각) ①공인의 신조,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.	제6조(공인의 신조, 개각) ①---------------- 행정지원과장----------------.
②사업소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지원과장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공인대장)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,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한다.	제7조(공인대장) 행정지원과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의2(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)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등록신청(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)을 하여야 한다.	제7조의2(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지원과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이를 홍보전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	②행정지원과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홍보전산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전자입력(변경입력ㆍ삭제를 포함한다)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	③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지원과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인영의 보존)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	제8조(인영의 보존) 행정지원과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1조(공인의 폐기) ①공인의 개각,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.	제11조(공인의 폐기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지원과장-------------------.
②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	②행정지원과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「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심의회 구성 및 임기) ① (생 략)	제16조(심의회 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 및 보건소장을,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전문가 3명을 시장이 위촉하되,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	② ---------- 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「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정보화위원회) ①ㆍ② (생 략)	제6조(정보화위원회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	2. 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④ ∼ ⑦ (생 략)	④ ∼ ⑦ (현행과 같음)
제8조(정보화책임관) ① (생 략)	제8조(정보화책임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정보화책임관은 총무국장이 된다.	② ----------- 자치행정국장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「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(생 략)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치행정국장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「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남원시 총무국장, 관광과장,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관광, 사회복지, 교통,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치행정국장, 관광과장, 안전건설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「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대표협의체 구성) ① (생 략)	제4조(대표협의체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장, 총무국장, 보건소장, 실무협의체 위원장,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치행정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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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「남원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당연직위원 : 총무국장, 보건소장, 남원교육청 급식업무담당과장	1. --------- 자치행정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「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) ① (생 략)	제3조(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남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 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	1. ------------------- 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③ ∼ ⑦ (생 략)	③ ∼ ⑦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「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원회 구성 및 회의) ① (생 략)	제9조(위원회 구성 및 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제농정국장---------.
③ ∼ ⑤ (생 략)	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「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	제12조(회계공무원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기금운용관 : 안전경제건설국장	1. --------- 안전건설국장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「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대책본부의 구성) ① (생 략)	제3조(대책본부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본부장, 차장, 총괄조정관,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총괄조정관 : 안전경제건설국장	3. --------- 안전건설국장
4.ㆍ5. (생 략)	4.ㆍ5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「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4조(위원회 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,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대표, 환경농업 영농법인체의 대표, 농업 전문경영인, 농업관련 대학교수,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.)이 위촉하고, 안전경제건설국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농정과장ㆍ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제농정국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농정과장ㆍ원예산업과장-----------------.

제20조(「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) ①ㆍ② (생 략)	제7조(위원회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된다.	③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제농정국장-----------.
④ ∼ ⑦ (생 략)	④ ∼ ⑦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「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안전경제건설국장과 원예허브업무 담당과장 및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제농정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③ ------ 경제농정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
」)

제22조(「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총무국장, 경제건설국장, 농업기술센터소장	1. 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-----------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
」)

제23조(「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되며,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	②------ 경제농정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「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

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다음과 같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총무국장	1. 자치행정국장
2. 안전경제건설국장	2. 안전건설국장
3. ∼ 10. (생 략)	3. ∼ 10.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「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∼ ② (생 략)	제2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∼ 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총무국장,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치행정국장, 안전건설국장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「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ㆍ② (생 략)	제5조(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며, 제2호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안전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, 총무과장, 도시과장, 건축과장, 상수도사업소장	1. 안전건설국장, 기획실장, 행정지원과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 ∼ ⑦ (생 략)	④ ∼ ⑦ (현행과 같음)

」)

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

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  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  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     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     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